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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④송영길 "올 추석선물 상한선 완화 어려워...권익위 팔을 비틀 수가 없다"

27일 뉴스핌과 인터뷰...김영란법 완화 관련 입장 밝혀
"권익위, 지난 추석·설날 이어 세 번 할 수 없다는 입장"
"독립 기관의 팔을 비틀 수는 없다"...현행 유지에 무게

  •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8:03
  •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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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달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가격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기관의 팔을 비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제도의 유지에 무게를 실은 언급이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농·수·축산물 선물가격 제한을) 2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찾아왔는데, 권익위는 이미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걸쳐 두 번 예외로 둔 것을 또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권익위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결정한 것을 당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며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지만 세 번은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당 워크숍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올 추석에 한해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올해 추석기간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조정을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김영란법상에 따라 제한된 선물가액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 대표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권익위는 정치권의 요구에 반대 입장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위원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농·수·축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을 개정,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를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권익위 세종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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