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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 "메타버스 연구센터 건립…신기술 거점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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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대학 캠퍼스·삼성전자 공장 등 경험"
"공간·HW는 이미 갖춰…SW 연구에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내 옛 제천기능대학 자리에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준비중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해외 유명 대학의 캠퍼스도 경험해 볼 수 있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플랫폼 내에 구축한 삼성전자 공장 내에서 실습할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금은 다솜고등학교로 운영중인 옛 제천기능대학 2생활공학관을 활용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수, 메타버스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온라인에 구축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메타버스는 확장성이 뛰어나 무한대의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일부 아이돌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온라인상 가상공간을 만들어 팬미팅, 앨범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약 5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 2000조원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5년간 4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직업훈련기관이자 50년 이상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폴리텍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전문 연구인력을 끌어들여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메타버스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기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조 이사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폴리텍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폴리텍 설립 목표인 취업과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이 교육과 현장을 이어주는 허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재희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취임 5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다.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교육,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기계, 전기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취업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갖췄다면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취임 후 'AI+x'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계시다. 개념을 설명해 달라 

▲AI+x는 인공지능(AI)을 기존의 다양한 산업기술(x)에 접목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학과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이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현재 실행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본다. 

-AI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진국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4개 시장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하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으면 결국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히 폴리텍은 다른 전문대학 등과 다르게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속도감 있는 AI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캠퍼스, 246개 학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해 나갈 것이다.

-AI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이다. 다행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 현재 내년 AI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정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군데서 AI 교육 취지 자체를 많이 동의해 주신다. 더욱이 오랬동안 청와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책적 수요에 잘 발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제천에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맞다. 현재 관련 임직원들과 연구소 건립을 검토중에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막상 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센터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학교 운영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졸업한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연구시설을 만들어 우리 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생태계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할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현재 국회에 관련 예산 150억원을 요구해논 상황이다. 빠르면 2학기 중반부터 플랫폼 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것은 이미 구축을 시작했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간다. 앞으로는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폴리텍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저출산,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맞다. 우리도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지만 폴리텍은 기술 교육에 특화된 대학이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폴리텍은 대면으로 하는 실습수업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교육은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과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인력 배치에 문제는 없나 

▲학과 개편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과 개편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교수들이 남는 교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다행이 우리캠퍼스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남는 인원은 필요한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으면 신중년이나 다른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는 항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입시부를 신설하고 산학부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입시부 신설으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부 재편은 중장년 및 여성 재취업 과정과 고숙련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제공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사장님만의 인사 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 책임성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목표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 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도 고려한다. 폴리텍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개개인의 편의를 반영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취임 후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한 이유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부담금으로 돌아온다. 한때 한국에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어 공포로 왔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비껴갈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그럴 수 없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공정한 노동전환을 주창하는 이유는

▲경제구조를 저탄소·디지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전환을 야기한다. 산업과 노동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거대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비해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선제적·종합적 대응책을 내놨다.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 위기 지역의 고용안전 지원,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등이 골자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폴리텍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창 진행 중이다. 폴리텍은 연간 교훈훈령생 2만7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공동훈련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38개 지역 캠퍼스에 노동전환 특화 기능을 추가하면 연간 10만명까지도 교육 훈련 기능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경남의 진주캠퍼스 한곳에서만 경상남도와 협업해 경남의 조선·항공·기계부품 등 코로나 위기산업의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 마디로 고도화된 전직교육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례다. 

-정부가 항공정비(MRO) 산업을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리텍도 관련 학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폴리텍이 아니면 MRO 교육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발전해 오면서 충분한 자동차 정비 인력을 갖췄는데 항공기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공 산업은 인천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가 필요하다. 현재 사천에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 회사들이 있고 지역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남인천 캠퍼스에 MRO 학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다. 만약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에 나선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교육 양산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대학마다 기술을 사업화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내 벤처 제도 도입 계획은 없나

▲있다. 현재 캠퍼스마다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다. 실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벤처를 할 틈이 없다. 졸업하면 바로 당장의 수입이 생겨야 하기에 취직을 우선시 한다. 당장은 기존 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다만 밖에 나가있는 졸업생이나 지역사회에서 벤처를 희망하는 이들이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KBS, 하나은행 등과 퇴직 예정자 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첫 사례인거 같은데

▲최근에 기업 단위 형태로 퇴직 예정자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BS, 하나은행에서 일하던 퇴직자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설 장비를 최대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폴리텍 수장으로써 코로나시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존의 디지털 교육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영상 등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욱 활성해 될 것이고 폴리텍도 여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계획 중인 메타버스의 경우 교육방법을 단지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주는거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다가 학교로 오셨는데 어떤 게 더 힘드신지

▲비슷비슷한데 계속 정치를 하면서도 학교에 오랬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다. 항상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수월하고 익숙한 측면이 있다. 학교는 돈이 없거나 직책이 없어도 일단 들어가면 편하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본다. 그 대학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021.3~)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켈로그칼리지 포스트닥 연구원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위원장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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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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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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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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