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 "메타버스 연구센터 건립…신기술 거점기지로 육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36

"해외 유명 대학 캠퍼스·삼성전자 공장 등 경험"
"공간·HW는 이미 갖춰…SW 연구에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내 옛 제천기능대학 자리에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준비중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해외 유명 대학의 캠퍼스도 경험해 볼 수 있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플랫폼 내에 구축한 삼성전자 공장 내에서 실습할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금은 다솜고등학교로 운영중인 옛 제천기능대학 2생활공학관을 활용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수, 메타버스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온라인에 구축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메타버스는 확장성이 뛰어나 무한대의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일부 아이돌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온라인상 가상공간을 만들어 팬미팅, 앨범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약 5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 2000조원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5년간 4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직업훈련기관이자 50년 이상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폴리텍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전문 연구인력을 끌어들여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메타버스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기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조 이사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폴리텍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폴리텍 설립 목표인 취업과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이 교육과 현장을 이어주는 허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재희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취임 5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다.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교육,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기계, 전기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취업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갖췄다면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취임 후 'AI+x'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계시다. 개념을 설명해 달라

▲AI+x는 인공지능(AI)을 기존의 다양한 산업기술(x)에 접목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학과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이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현재 실행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본다.

-AI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진국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4개 시장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하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으면 결국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히 폴리텍은 다른 전문대학 등과 다르게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속도감 있는 AI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캠퍼스, 246개 학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해 나갈 것이다.

-AI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이다. 다행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 현재 내년 AI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정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군데서 AI 교육 취지 자체를 많이 동의해 주신다. 더욱이 오랬동안 청와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책적 수요에 잘 발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제천에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맞다. 현재 관련 임직원들과 연구소 건립을 검토중에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막상 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센터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학교 운영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졸업한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연구시설을 만들어 우리 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생태계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할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현재 국회에 관련 예산 150억원을 요구해논 상황이다. 빠르면 2학기 중반부터 플랫폼 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것은 이미 구축을 시작했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간다. 앞으로는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폴리텍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저출산,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맞다. 우리도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지만 폴리텍은 기술 교육에 특화된 대학이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폴리텍은 대면으로 하는 실습수업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교육은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과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인력 배치에 문제는 없나

▲학과 개편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과 개편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교수들이 남는 교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다행이 우리캠퍼스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남는 인원은 필요한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으면 신중년이나 다른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는 항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입시부를 신설하고 산학부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입시부 신설으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부 재편은 중장년 및 여성 재취업 과정과 고숙련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제공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사장님만의 인사 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 책임성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목표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 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도 고려한다. 폴리텍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개개인의 편의를 반영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취임 후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한 이유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부담금으로 돌아온다. 한때 한국에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어 공포로 왔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비껴갈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그럴 수 없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공정한 노동전환을 주창하는 이유는

▲경제구조를 저탄소·디지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전환을 야기한다. 산업과 노동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거대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비해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선제적·종합적 대응책을 내놨다.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 위기 지역의 고용안전 지원,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등이 골자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폴리텍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창 진행 중이다. 폴리텍은 연간 교훈훈령생 2만7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공동훈련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38개 지역 캠퍼스에 노동전환 특화 기능을 추가하면 연간 10만명까지도 교육 훈련 기능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경남의 진주캠퍼스 한곳에서만 경상남도와 협업해 경남의 조선·항공·기계부품 등 코로나 위기산업의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 마디로 고도화된 전직교육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례다.

-정부가 항공정비(MRO) 산업을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리텍도 관련 학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폴리텍이 아니면 MRO 교육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발전해 오면서 충분한 자동차 정비 인력을 갖췄는데 항공기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공 산업은 인천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가 필요하다. 현재 사천에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 회사들이 있고 지역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남인천 캠퍼스에 MRO 학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다. 만약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에 나선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교육 양산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대학마다 기술을 사업화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내 벤처 제도 도입 계획은 없나

▲있다. 현재 캠퍼스마다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다. 실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벤처를 할 틈이 없다. 졸업하면 바로 당장의 수입이 생겨야 하기에 취직을 우선시 한다. 당장은 기존 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다만 밖에 나가있는 졸업생이나 지역사회에서 벤처를 희망하는 이들이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KBS, 하나은행 등과 퇴직 예정자 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첫 사례인거 같은데

▲최근에 기업 단위 형태로 퇴직 예정자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BS, 하나은행에서 일하던 퇴직자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설 장비를 최대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폴리텍 수장으로써 코로나시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존의 디지털 교육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영상 등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욱 활성해 될 것이고 폴리텍도 여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계획 중인 메타버스의 경우 교육방법을 단지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주는거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다가 학교로 오셨는데 어떤 게 더 힘드신지

▲비슷비슷한데 계속 정치를 하면서도 학교에 오랬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다. 항상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수월하고 익숙한 측면이 있다. 학교는 돈이 없거나 직책이 없어도 일단 들어가면 편하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본다. 그 대학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021.3~)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켈로그칼리지 포스트닥 연구원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위원장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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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도 진행된다. 이밖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는 위법해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을 막아달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제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8일 열린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아인 "모든 잘못 깊이 반성"...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위는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2023년 11월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1심 선고 공판기일은 공개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2025-02-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