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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송영길 "당이 靑 의견에 귀속되진 않아...내주 언론중재법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7:19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9:07

27일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언론중재법 설명이 절반
"30일 본회의서 의견 수렴...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
"더 늦추면 대선 부담...네이버·다음 횡포,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되 큰 틀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을 늦어도 다음주에는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7일 오후 6시 15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 부담이 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의 상당부분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작심한 듯 당대표 취임 이후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를 언론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가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귀속되지는 않아...우리가 잘 저리할 것"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선 "전날(26일) 소속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속도조절을 언급한 (의원)7명과 오늘 점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했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특히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후 비서실장이 언론노조연합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일 본회의를 잡아놓았으니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날 처리가 어려우면 여하튼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당 내 이견과 외부 반발을 하나 하나 설득해가며 마지막 정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또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송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청와대 기류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워크숍이 있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왔다. 인사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들과 윤석열씨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청와대 하명을 처리하냐'고 비판하더니 이럴 때는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송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선을 불과 18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굳이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느라 언론개혁을 전혀 못 다뤘다"며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생이 먼저이기에 (대표 취임 이후)지난 100일 동안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관계 등 5가지 과제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는 의사 방해를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전원위원회는 의사 개진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압축·정리해 정해진 시간 내 개진하도록 하면 더 심도있게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가짜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9월 국회서 가짜뉴스 규제법도 처리할 것"

송 대표는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월 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짜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며 "이를 규제할 전기통신망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며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포털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포털 관계를 두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른 누가 번다"고 콕 집어 비유했다. 

그는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해 기사를 올리면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취사 선택해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든다"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가공해 자극적이면서도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단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네이버에서 왜곡이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 편집을 완전히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포털도 외국 포털에서 하는 것처럼 검색엔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횡포는 이제 통제되는 것이 맞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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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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