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송영길 "당이 靑 의견에 귀속되진 않아...내주 언론중재법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7:19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9:07

27일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언론중재법 설명이 절반
"30일 본회의서 의견 수렴...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
"더 늦추면 대선 부담...네이버·다음 횡포,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되 큰 틀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을 늦어도 다음주에는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7일 오후 6시 15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 부담이 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의 상당부분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작심한 듯 당대표 취임 이후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를 언론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청와대가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귀속되지는 않아...우리가 잘 저리할 것"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선 "전날(26일) 소속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속도조절을 언급한 (의원)7명과 오늘 점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했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특히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후 비서실장이 언론노조연합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일 본회의를 잡아놓았으니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날 처리가 어려우면 여하튼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당 내 이견과 외부 반발을 하나 하나 설득해가며 마지막 정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또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송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청와대 기류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워크숍이 있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왔다. 인사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들과 윤석열씨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청와대 하명을 처리하냐'고 비판하더니 이럴 때는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송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선을 불과 18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굳이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느라 언론개혁을 전혀 못 다뤘다"며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생이 먼저이기에 (대표 취임 이후)지난 100일 동안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관계 등 5가지 과제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는 의사 방해를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전원위원회는 의사 개진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압축·정리해 정해진 시간 내 개진하도록 하면 더 심도있게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다.

◆ "가짜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9월 국회서 가짜뉴스 규제법도 처리할 것"

송 대표는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월 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짜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며 "이를 규제할 전기통신망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며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포털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포털 관계를 두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른 누가 번다"고 콕 집어 비유했다.

그는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해 기사를 올리면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취사 선택해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든다"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가공해 자극적이면서도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단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네이버에서 왜곡이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 편집을 완전히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포털도 외국 포털에서 하는 것처럼 검색엔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횡포는 이제 통제되는 것이 맞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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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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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