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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③ 노동자손 번쩍 든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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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역설하고 나선 시진핑 정권
노동시장 공평가치 공동부유 실현, 균형 성장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96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996제는 근면과 분투을 격려하는 파이팅 구호에서 한순간에 몇 푼 잔업 수당에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착취의 악습으로 둔갑해 버렸다.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와도 정면 배치되는 나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은 일찍이 이 근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에게 996제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추겨세웠다. 이 말은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타트업 열풍속에 당시엔 마윈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마윈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996 근무제로 전환했다. 마윈의 말이 법이었다. 마윈의 996제 지지표명으로 1980년대 정부가 도입한 주 이틀 근무제(雙休, 주 이틀 휴일)는 하루아침에 사문화됐다. 젊은 회사원들은 졸지에 일벌레가 됐다. 저녁 휴식과 주말이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996제는 경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도였다. 평일과 주말까지 휴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데이트 시간을 빼았겼고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 공동부유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볼 때 세상에 이런 나쁜 규정이 없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당 18기를 통한 집권 초기 부터 공평가치와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는 사회 자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사회 균형성장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침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노동시간 제도와 잔업수당, 노동휴식 및 휴가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입장 발표에서 996제도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의 996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입장 발표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마윈이 엄지척 했던 996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신제조 시뉴 스마트 제조 공장에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를 맞아 약속을 하거나 디스코 춤 추러 갈 생각을 하지말고 솽스이 판매 행사에 몰입하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저장성을 공동부유 실천 시범 성으로 결정, 앞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저장성내 기업들의 임금및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1.09.02 chk@newspim.com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읽은 텅쉰광즈(騰訊光子, 텐센트광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6시 칼 퇴근을 채근하고 나섰다. 콰이서우와 바이트댄스, 중국판 리쿠르트 BOSS도 996제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 불까지 꺼가면서 6시 퇴근을 강제했던 것 처럼 칼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1990년 후반부터 약 20 여년간 중국의 O2O 핀테크 신경제를 견인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당국과 대중들 사이에선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사회에 대해 기업 성장의 성과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마윈은 전자 신용카드 제도에 해당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 화베이와 제베이를 통해 20% 가까운 이자로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지목받고 있다. '신기술 신제조의 혁신 기업가' 마윈을 향했던 갈채가 한순간에 손가락질로 바뀌었다. 변덕스런 대중들은 마윈이 모방자에 불과하다며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텐마오, 지역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구매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중국 사회 대중들에게 이로움과 복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 구매 역시 저가를 내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한 뒤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당국이 계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한국기업이었다 해도 아마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올여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를 강타한 물난리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같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됐다. 허난성 수재는 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민낮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알리바바의 1억 위안 기부 뉴스에 이어 홍싱얼커라는 이름도 없는 스포츠 용품회사가 5000만 위안어치의 물품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사람들은 홍싱얼커의 자선에 열광했다.

홍싱얼커의 통큰 자선에 쏟아지는 성원의 열기는 그대로 알리바바에 대한 싸늘한 냉대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사업 수익을 올리는 알리바바의 수재 의연금이 어려움속에 신발 한 켤례씩 팔아 연명하는 회사의 두배에 그쳤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홍수 재해 의연금에서 알리바바에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작용한 셈이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공유 자원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게 중국 사회 공통인식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과 함께 분배 중시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엔 이런 기업이 도대체 국가 이익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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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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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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