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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소통수석 "영수회담, 의제 합의되면 내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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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반도체·백신 분야에서 역할 있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오는 19일 열릴 것이란 관측과 관련, "오늘이라도 의제가 합의되면 내일 못할 게 있나"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의도에서 좀 정치권에서 말씀나오기로는 19일, 바로 내일을 목표로 서로 서로 각 당 간에 조율 중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제 아마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그는 "오늘 내일 또 그런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여야 간 협치, 또 그럴 통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여야는 오늘도 내일도 더 의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야간에 논의되는 것을 청와대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라며 "우선 국민께서 불안해하시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방역과 백신 접종의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여야 간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현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후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기회를 활동할 수 있도록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석방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대다수 논거였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이 바라시는 대로 그 분야의 역할을 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뜻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은 취업제한이 걸려있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실제 역할과 기능과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다해서 그런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기 바란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씀"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청와대 참모로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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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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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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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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