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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져가는 OTT 시장…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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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드라마·영화를 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는 11월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론칭을 확정지으며 OTT 시장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국내 OTT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디즈니는 글로벌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가 올해 11월 한국을 포함해 홍콩, 대만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OTT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지은 사회문화부 기자

디즈니+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인기를 끌고 있는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콘텐츠와 심슨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디즈니+가 꼽히는 만큼 벌써부터 '디즈니엔 있고 넷플릭스엔 없는 것'이라며 콘텐츠를 비교하는 예비 시청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국내 OTT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해외 OTT 업계가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는 자리 잡지 못한 시스템으로 애먼 곳에 힘을 빼고 있다.

최근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매출의 1.5%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는 반발에 나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사용료 소송과 같은 국내외 업체 간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OTT가 정부와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해외 OTT는 국내 시장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OTT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대중의 곁에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규제나 시스템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다.

국내 OTT의 경우 인터넷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법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통신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는 문체부,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발 빠른 해결보단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국내 OTT를 해외 OTT의 대항마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각기 다른 곳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해 새로운 기준과 체계를 세워야 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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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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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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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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