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입주물량 태부족" 올해 서울 5660가구 불과...집값 안정화 난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 입주 물량 민간 건설사의 30% 수준
"입주 물량 감소로 실수요자 불안감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서울 공공아파트의 입주물량이 5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 입주물량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아파트 청약도 경쟁이 치열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09 ymh7536@newspim.com

◆ 공공분양·임대 7만339가구 중 서울‧인천 총 9939가구

9일 본지가 부동산 114에 의뢰한 올해 누적 공공분양·임대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총 7만33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과 인천은 각각 5660가구, 4314가구로 전체 입주 물량의 13.2%, 16.3%에 그쳤다. 서울과 입전한 경기도는 전체 물량 중 49.9%에 달했다. 올해 경기도 공공물량 중 3만5192가구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민간 건설사의 입주 물량은 21만5017가구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2만5660가구, 7만7901가구, 1만4610가구다.

문제는 수도권의 공공 입주물량이 수요에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개 지구 39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4만328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대다수가 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 1차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 중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는 73가구에 그쳤다. 인천계양 특별공급 전용 84㎡ 20가구에는 4796명이 신청해 239.8대 1의 최고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청약도 전체 378가구 중 84㎡는 17가구뿐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사전청약 당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수를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수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공급 물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치솟은 탓에 외곽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청약으로도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매수에 나서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입주물량 부족에 공급계획 삐걱...집값 불안 여전 

서울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 평형이 포함된 중소형(60㎡초과 85㎡이하)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6월 처음으로 평균 10억이 넘었다. 이후 이달 1000만원 이상 오른 10억 464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중형(85㎡초과 102㎡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억원을 목전에 둔 12억9615만원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하면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원을 넘긴 5억 66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억6890만원, 인천은 2억2389만원으로 집계됐다.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1년간 약 20% 가량 올랐다. 전국의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2020년 8월~2021년 7월) 2억 5872만원에서 3억1334만원으로 21.1% 상승했다. 직전 1년간(2019년 8월~ 2020년 7월) 전국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2860만원에서 2억5385만원으로 11.0%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는 최근 1년간 6억7515만원에서 8억957만원으로 19.9%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4억1111만원에서 5억662만원으로 23.2%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확대가 없을 경우 집값 하락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하락을 하려면 공급량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모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하락할 요인을 찾을 수 없다"라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착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곳에 청약을 넣고 대기할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