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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원점으로…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4:4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 성상읍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제2공항 예정지 2021.07.20 mmspress@newspim.com

환경부가 밝힌 반려사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 및 보완 내용 미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가 마련한 재보완서에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지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작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지난 2019년 6월 28일 전략환경영향서 초안 제출 때부터 검토의견 회신('19.8.12)을 하고 이어 같은 해 9월 23일 제출된 본안에 대해서도 보완 요청을 그 해 10월 31일 한 바 있다.

이어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12월 3일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그해 12월 19일 재보완 요청과 다음 해인 2020년 6월 12일 추가 보완 요청까지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6월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이에 대한 최종 반려 결정을 하고 국토부에 7월 20일 공식 통보했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결정은 5년 8개월 만에 무산됐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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