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라서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저격해왔다. 그가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 내정자는 지난 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주택·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울시 정책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된다. 당초 14일로 예정됐지만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이 지연돼 19일로 일정이 잡혔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국토건설, 주거문제,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국회의원 시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에 "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 공신은 임대차 3법"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그는 "정부는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며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는 어렵다"고 했다.
◆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울시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SH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접목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 및 주택정책'이라는 시론에서 "정부와 시장,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에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중심의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는 모두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 방식의 주택공급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생주택 제도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민간에 최소 20년간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용도지역·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생주택으로 5년 내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생주택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았다.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활용할 경우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다. 서울시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이 '빠른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임대료를 과다 책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내정자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김 내정자는 '서울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현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내세운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공공기획' 방식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획 방식이란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민간재개발 방식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공기획, 공공재개발 방식을 모두 도입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획은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규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이 통합·일원화됐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는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됐다. 또한 '주택기획관'(3급)은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됐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주택정책실'로 이관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제로 구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