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 부동산정책 저격수' 김현아 SH사장 내정...吳시장 장기전세·도심 재개발 힘싣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라서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저격해왔다. 그가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 내정자는 지난 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주택·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울시 정책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된다. 당초 14일로 예정됐지만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이 지연돼 19일로 일정이 잡혔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국토건설, 주거문제,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국회의원 시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에 "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 공신은 임대차 3법"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그는 "정부는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며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는 어렵다"고 했다.

◆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울시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SH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접목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 및 주택정책'이라는 시론에서 "정부와 시장,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에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중심의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는 모두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 방식의 주택공급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생주택 제도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민간에 최소 20년간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용도지역·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생주택으로 5년 내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생주택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았다.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활용할 경우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다. 서울시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이 '빠른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임대료를 과다 책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내정자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김 내정자는 '서울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현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이 내세운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공공기획' 방식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획 방식이란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민간재개발 방식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공기획, 공공재개발 방식을 모두 도입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획은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규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이 통합·일원화됐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는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됐다. 또한 '주택기획관'(3급)은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됐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주택정책실'로 이관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제로 구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