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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도덕적 해이'…비리 막으려면 "강력한 감시·처벌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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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있다. 직원들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지난 6년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 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27일 서울경찰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공사 직원들은 택지지구 내 분양권 거래를 하는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가 있어 지난 2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뇌물수수 관련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 SH 본사 등 3곳을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조만간 분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에는 총 1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자체 첩보로 사건을 파악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을 받는 직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앞서 SH공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SH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본인(또는 가족)이 투기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 전수조사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공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찾는 데 국한됐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첩보로 파악한 것처럼 우리 공사도 직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본 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H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SH 사장 재임 기간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맡았다.

다만 변 전 국토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한 기간에 공사의 청렴도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7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서 평가하는 점수인 내부청렴도의 경우 3등급이 나왔다"며 "반면 임대주택 계약자, 외부고객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었다"고 말했다.

◆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최근에는 SH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를 3년간 보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SH공사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mm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m였다. 이 중 절반 이상(86.6%)을 차지하는 3971m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보수된 곳은 613m로 전체의 13.3%에 그쳤다.

누수가 발생하는 균열은 1253m였고 이 중 90.7%인 1136m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의 부동산윤리교육 강의 내용 [자료=SH공사] 2021.04.26 sungsoo@newspim.com

현재 SH공사는 부동산 개발 담당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라는 비대면 동영상 직무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의 내용은 ▲부동산개발업과 윤리 ▲부동산개발업 관련법과 직업윤리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학 분야 원로학자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 명예교수와 공사가 함께 개발했다. 신청자격은 SH공사, 전국 지방개발공사(15개 기관) 임직원이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적은데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집중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SH공사는 최근까지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많았다. 특히 향응수수의 경우 금품수수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응'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6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6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4건 ▲성희롱 2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2건 ▲품위손상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성폭력 1건 ▲직원 폭행 1건 등이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 중 금품수수를 한 경우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순이다. 파면이 가장 강도가 높고 감봉 및 견책이 가장 낮다. 징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외에도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부 임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이라며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윤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적 비위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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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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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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