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공사 사장, 새 서울시장 선출 앞두고 퇴임…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21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 소속이었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돌아간다.

그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LH 직원 땅투기' 여파와 '다주택 논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었던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신임 SH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세용 SH 사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맡는 자리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김 사장이 기존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가 결정했다.

김 사장이 이번에 퇴임을 결정한 것도 4·7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뽑히면 앞서 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에서는 새 시장이 뽑힐 때까지 (김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전 시장 임기 때 임명된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 사장께서도 고려하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취임하면 시에서는 SH공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를 추천받는 공모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오는 7월 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퇴임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SH공사도 공격 대상이 된 것 ▲김 사장이 LH 사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여파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전수조사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 SH공사가 이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다.

SH공사가 1·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 내용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또한 김 사장은 LH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LH 투기 의혹이 국가적 논란으로 커진 만큼 김 사장이 과거 2주택자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에 대해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며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SH공사 측은 김 사장 퇴임이 위의 두 가지 분석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경실련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거나, LH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여파로 물러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