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공사 사장, 새 서울시장 선출 앞두고 퇴임…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21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 소속이었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돌아간다.

그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LH 직원 땅투기' 여파와 '다주택 논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었던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신임 SH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세용 SH 사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맡는 자리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김 사장이 기존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가 결정했다.

김 사장이 이번에 퇴임을 결정한 것도 4·7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뽑히면 앞서 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에서는 새 시장이 뽑힐 때까지 (김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전 시장 임기 때 임명된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 사장께서도 고려하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취임하면 시에서는 SH공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를 추천받는 공모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오는 7월 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퇴임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SH공사도 공격 대상이 된 것 ▲김 사장이 LH 사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여파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전수조사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 SH공사가 이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다.

SH공사가 1·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 내용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또한 김 사장은 LH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LH 투기 의혹이 국가적 논란으로 커진 만큼 김 사장이 과거 2주택자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에 대해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며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SH공사 측은 김 사장 퇴임이 위의 두 가지 분석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경실련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거나, LH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여파로 물러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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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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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