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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선두주자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19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임산업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 후회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36
  •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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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였다.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게임으로 삼차원 세상에서 다양한 블록을 놓고 부수면서 여러 구조물과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싱글플레이어와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코딩 교육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셧다운제 대상을 가려내 심야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우니 아예 사용 자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 때문에 전세계에서 한국만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되게 생겼다"는 청소년 사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현재 2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외는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다"며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라며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이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해명자료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12월부터 제한된다는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금지 논란은 MS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 등으로 기존 계정을 MS사의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셧다운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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