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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주자들, 메타버스앱 '제페토' 집결…"춤 추고 셀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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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광재·이낙연·박용진 디지털 영토 넓혀
대선 출정식도 현실·가상 경계 없앤 캠프에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불과 2주 전까지 대선 주자 중 원희룡 제주지사만이 자리했던 제페토. 갑자기 많은 정치인이 모여들었다. 심지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란 국가 비전을 들고 대선 출정식까지 연 주자도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이곳에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가상 세계이지만 이곳을 통해 입법 제안과 의견 개진의 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제트의 3D 아바타 기반 메타버스 앱 '제페토'에 정치인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용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없앤 간담회, CEO 회의 나아가 자동차 시승 행사까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제페토 열풍 포문을 연 인물은 원희룡 제주지사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30일 제페토를 시작했으며 '업글희룡'이란 이름으로 제페토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6월 4일 '릴레이 만세' 댄스를 끝으로 활동이 주춤했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24일 저녁 방문한 제페토 업글희룡월드. 2021.06.25 kimej@newspim.com

◆ 맵에서 만난 원희룡 지사…아쉽게도 아바타 회동은 불발 

지난 24일, 퇴근 시간을 맞춰 기자를 기다린 것은 원 지사의 제페토 활동 알림이었다. 원 지사의 제페토 '맵' 생성을 알리는 게시물이었다. 태그로는 포토스팟, 모임, 아지트, 이벤트와 같은 문구가 달렸다. 

바로 제페토에 들어가 맵으로 입장했다. 12명의 정원 중 현재 2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부터 눈에 보였다.

벌써 들어온 1명은 누굴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채팅창을 보니 입장자는 원 지사와 기자 둘뿐 이었다. 그러나 기자가 있는 곳은 평탄한 지형이 아니라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았다. 원 지사의 아바타를 찾아야 하는데 아래를 봐도, 동서남북 모두를 살펴봐도 시야가 가려져서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다.

이리저리 시야를 옮겨 보면서도 원 지사를 만나면 제스처부터 취해야 하나, 안녕하세요란 말을 먼저 써야 하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대신 'Hi'가 나을까 등등의 생각도 하고 있었다. 기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사이, 원 지사는 맵을 나가버렸다. 아쉽게도 기대했던 아바타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 지사의 맵은 여느 대선 캠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선 캠프보다는 지지자들을 위한 이벤트 그리고 피크닉을 하기 위한 장소란 느낌이 강했다. '업글희룡월드'란 이름이었지만 테마는 벚꽃월드다.

원 지사는 이전에 '벚꽃희룡'이란 콘셉트의 아바타 페이지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이때부터 벚꽃월드 이벤트가 열린단 힌트를 준 듯했다. 

맵을 오픈하고 이벤트 개최 의사를 밝혔음에도 언제 팔로워들과 만날지, 몇 명과 소통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맵의 누적 방문 수는 380회. 아바타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일주일 만에 79명에서 94명으로 이전보다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페토 아바타 페이지 캡처 2021.06.25 kimej@newspim.com

◆ 이낙연 대선 출정식·박용진 캠프 등 제페토 모여드는 여권 주자들  

원 지사가 제페토를 자주 찾지 않던 사이 여권 주자들은 제페토를 정치 무대로 삼아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대선 무대가 디지털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지지도에는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와 접점을 늘리고,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내세워 친숙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1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페토 아바타 '우리별'을 만들어 공개했고, 이날 오후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 대선 캠프가 개소해 제페토 앱 내 '맵'을 통해 찾아갈 수 있었다. 박 의원은 대선주자 중 첫 번째로 메타버스 대선 캠프를 선보였다.

해당 맵을 방문하면 리조트와 같은 곳에 '박용진 대통령 후보 캠프'란 문구가 크게 붙어 있고, 맵 곳곳에서 아바타를 기다리고 있는 박 의원의 대형 사진도 만날 수 있다. 건물 내부 진입은 안 돼 잔디밭에 그냥 앉아있거나, 돌아다니면서 바깥에 놓인 사진들을 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뭔가가 조금씩 빠진 느낌은 가시질 않았다.

박 의원은 대선 캠프를 오픈한 데 이어 아바타 페이지에도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주로 자신의 대형 사진 앞에서 아바타 셀카를 찍어 올리는 것을 즐겨한다. "같이 사진 찍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나 크게!"와 같은 문구도 빼놓지 않는다.

박 의원의 팔로워는 10명이지만, 대선 캠프 맵 방문 수는 25일 오후 2시 900회를 돌파했다. 대선 주자 캠프 중 가장 먼저 생긴 곳이다 보니, 이중 10번의 숫자는 기자가 메타버스 대선캠프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횟수로 봐도 무방하다.  

박 의원은 메타버스 대선캠프 오픈과 함께 "박용진 캠프는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와 같은 세 가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박용진 캠프에는 펄펄 뛰는 정책, 줌 회의, 자원봉사라는 독특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의 팔로워는 일주일 사이 6명이 더 늘어 9명이 됐다. 아직 별다른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맵도 아바타 페이지 내 게시물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페토 메타버스 맵에 들어간 기자의 모습. 2021.06.25 kimej@newspim.com

◆ 셀카 찍고, 춤추는 이낙연 전 대표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최근 제페토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은 여당 유력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22일 제페토를 통해 대선 출정식을 연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가상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메타버스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대표의 대선 캠프 맵 이름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25일 오후 1시 30분 그의 맵은 누적 방문 수 2000회를 돌파했다.

출마 선언 임박을 알려주는 LED 전광판, 공약 포스터들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잔디밭에 의자도 깔려있어 행사장의 분위기도 충분히 전달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맵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을 찾은 이들은 함께 춤을 추고 셀카를 찍는 등의 교류도 가능했다. 

이 전 대표는 맵을 통한 가상의 대선 캠프 구축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아바타 페이지'를 통한 소통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1일부터 제페토를 시작했다. 대선 캠프 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울러 아바타 페이지에도 벌써 22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최근에 올라온 것은 자신과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가 독서를 하는 모습, 함께 춤을 추고 싶다는 팔로워의 요청에 응답해 스테이씨의 'ASAP'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등이다. 

캠프 내 정자에서 지지자들과 모여 수다를 떨거나 자신의 이니셜 NY이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 같은 활발한 활동 덕에 팔로워 수도 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317명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정치를 부탁한다", "이낙연의 약속 잘 읽었다", "응원한다. 힘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제페토 앱을 통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바타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대선 주자들도 친근한 이미지를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방문하지 않는 맵은 그냥 혼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경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 혼자서는 즐길 거리도 없고, 여기에서 오는 지루함도 크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바타들도 잘 모여들지 않다 보니 금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됐다. 

굳이 맵에서의 만남이 아니라면 아바타 페이지를 통해 팔로워들과 함께하는 댄스 챌린지, 셀카 등의 업로드를 지속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타버스 사무실의 모습 2021.06.25 kimej@newspim.com

◆ 정세균 전 총리 추정 계정도 등장…박주민 의원 사무실 개소도 

원희룡 제주지사,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차례로 제페토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외 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제페토에 뛰어들지 않은 대선 주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페토에는 '제46대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란 소개 문구를 가진 정세균 전 총리의 아바타 계정도 등장했다. 이 계정을 유심히 지켜봤지만 며칠 동안 그 어떤 게시물도 올라오지는 않았다. 유령 계정인지, 혹은 정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겠다.  

야권에서는 원 지사만이 제페토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접점을 늘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아닌 인물도 제페토 내 활동을 하는 것도 종종 목격이 되고는 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제페토 아바타 계정도 있으나 이 계정 역시 어떤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제페토 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개소했다.

박 의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페토 아바타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입법 제안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제페토 주민의 날'을 개최한다. 이곳에서 취합된 의견들은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들과 동일하게 의원실 검토를 거친다. 박 의원의 계정은 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 팔로워 92명, 맵 방문은 836회를 기록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제페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당 차원이 아닌 개개인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 창구를 넓혀보겠단 니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클럽하우스나 제페토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 언급됐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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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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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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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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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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