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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의원 실명 공개해야"…시민단체,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

  •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9:25
  •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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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8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사준모는 "권익위가 투기 의혹이 있는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조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또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의원들조차 의심받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 조사에 협조한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은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은 국민의 비난을 피해 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권익위에서 조사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긴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공인일 뿐만 아니라 공적 관심 사안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인 권익위가 취득한 의원들의 실명 정보를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본인 또는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16건이다. 권익위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송부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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