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최근 공군 성추행 사망과 관련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성 비위 문제를 뿌리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공군 2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위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군대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4 leehs@newspim.com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검찰이 성추행 기소의견을 한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시도, 2차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돼온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폐, 엄폐의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법무부, 검찰 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며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선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 연금지급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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