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과 세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방안은 EU정상회의와 EU의회에서 승인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 27개국과 EU의회 의원들은 다국적기업들이 EU지역 및 EU규정 조세회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세금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방안은 다가오는 여름에 EU정상회의와 EU의회의 승인을 거쳐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EU지역과 EU목록 조세회피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과 세금, 그리고 직원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방안에 대한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EU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의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국적기업들의 EU내 탈세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최대 700억유로(약 95조원)로 추정된다.

유러피언조세관찰단체의 수장이자 이코노미스트인 가브리엘 주커만은 "EU와 전세계에서 투명성을 향한 주요한 발돋움"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주요7개국(G7)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어 이번 합의의 의미는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버뮤다, 케이만군도, 스위스 등은 EU조세회피지역 목록에서 제외돼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려갈 기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의회 의원인 메논 오브리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스위스 등을 포함해 전세계 국가의 80%에 대해 이번 방안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거대기업들의 조세탈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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