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법인세 12.5% 아일랜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원칙적 찬성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9:5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현재의 낮은 법인세를 보완해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허용하는 법인세 글로벌 합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는 현재 법인세율 12.5%로 서유럽에서 최저 수준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유럽법인을 유치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세정책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현재의 낮은 세율을 보완해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허용하는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유치된 것은 낮은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다"고 말해 꼭 법인세율을 현행처럼 낮게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다.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헝가리가 10.5%, 키프로스가 10.5%, 아일랜드 12.5% 등과 몰타, 룩셈부르크 등이 꼽힌다.

이들 국가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엄연한 '세율 자주권'이라며 미국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의 의장인 도노호 장관은 "합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합의라도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참가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최저세율이 도입될 경우 관련 세수가 지금보다 20%내외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서 파스칼 아만스 OECD 조세정책센터장은 OECD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법인세제를 둘러싼 협의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연내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 보였다.

아만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관련해 "탄력이 붙고 있으며 원동력이 새롭게 생겼다"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타결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기업이 다시 흑자를 낼 시점에서 법인세 저세율국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사안은 미국이 다시 쏘아올린 공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틀 전 한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에서 "세계 세금 하향 경쟁을 끝낼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적인 세금 하향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매우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OECD는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제안했고 올해 여름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그동안 세율 하한선 설정에 지지해 왔는데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파스칼 도노호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