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 방안에 합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세제안에 반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제공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IT기업이나 명품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 인상을 바로 추진한다는 의도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슐츠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OECD가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은 기존 법인세에 4%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135개국 이상 OECD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 논의가 완료되면 늦어도 하반기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지지를 표해 왔지만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IT산업협회(ITIC)는 "각국별 개별대응에 따른 복잡한 세율 적용이 간소화된다"면서 환영의 뜻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다국적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에 이익을 옮기는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OECD는 "모든 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또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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