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바이든 행정부와 OECD법인세 합의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07:13

법인세 110조원 더 걷는 '세제 혁명', 트럼프 정부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 방안에 합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세제안에 반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제공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IT기업이나 명품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 인상을 바로 추진한다는 의도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슐츠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OECD가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은 기존 법인세에 4%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135개국 이상 OECD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 논의가 완료되면 늦어도 하반기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지지를 표해 왔지만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IT산업협회(ITIC)는 "각국별 개별대응에 따른 복잡한 세율 적용이 간소화된다"면서 환영의 뜻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다국적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에 이익을 옮기는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OECD는 "모든 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또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