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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든 행정부와 OECD법인세 합의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07:13

법인세 110조원 더 걷는 '세제 혁명', 트럼프 정부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 방안에 합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세제안에 반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제공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IT기업이나 명품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 인상을 바로 추진한다는 의도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슐츠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OECD가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은 기존 법인세에 4%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135개국 이상 OECD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 논의가 완료되면 늦어도 하반기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지지를 표해 왔지만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IT산업협회(ITIC)는 "각국별 개별대응에 따른 복잡한 세율 적용이 간소화된다"면서 환영의 뜻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다국적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에 이익을 옮기는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OECD는 "모든 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또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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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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