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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편성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11
  •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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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의 2021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이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2021.05.27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공공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예산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보장수준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어렵게 도입된 만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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