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솔루션스의 국가위험 및 산업연구소 보고서에서 향후 전망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한과 의미있는 평화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신중한 관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역시 낮다고 분석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의 국가 위험 및 산업 연구소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보고서는 평화 합의 달성 또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를 미국과 북한 모두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난 것과는 달리 과거의 대북정책인 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바라는 평화 합의 달성의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들 것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현 시점에서 외교적 관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회의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임기 내 북한과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제재도 완화하지 않았으며 평화협정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냉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을 제외하려 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해 약속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런 한미 안보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억제된 채로 유지되겠지만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 보수 야당이 2022년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위험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