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견제' 요구, 中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 모양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6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나와 트랩을 이용해 비행기에서 내린 후 김현수 15특수임무비행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귀빈실 방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윈윈(win-win)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미국의 백신 지원,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백신 파트너십·미사일 지침 종료·외교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등 꼽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의 직접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선물이었다"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이는 우리가 2001년에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또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한미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등을 방미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 美, 대중국 견제에 대한 中 반발 가능성...北,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 낮아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계승이라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자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었기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심한 듯 대중국 견제 발언을 내놓은 것은 더 큰 부담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것은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다소 원론적인 합의문을 내놓아 중국을 안심시킬 만한 대목도 있다.
중국 역시 미일 정상회담 후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해 한미 정상회담 후에는 현재까지 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은 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쿼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문장을 같이 합의하여 포함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 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라고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예상됐던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맹 국가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100가지를 요구해서 100가지를 다 들어주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백신 스와프가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미 간의 양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도 훨씬 부실하고, 확진자도 훨씬 많고, 또 사망자 수도 비례적으로 훨씬 높고, 치명률도 높은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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