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北,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밀착할 것...도발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8:54

김성한 "北,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협상보다 문제 키울 것"
박원곤 "북한 도발 가능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을 미국·한국과의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 문제 논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 북한을 북미·남북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4월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4.07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 모색,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 등을 큰 성과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입장에서는 미국, 한국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고,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의 종착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자체라기보다는 비핵화니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도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김 인도네시아주재 미국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먼저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를 조율한 뒤 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 특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그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북한이 우려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섣불리 미북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 북중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협상에 과감히 나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쪽을 선택해온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어느 수준에서 언제 도발하느냐가 문제일 뿐, 할 것인지 아닌지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버티기', '정면돌파전' 등의 구호를 꾸준히 내세워 왔다"며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양보를 받아온 경험을 재연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불가피하게 국경 봉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대화 재개의 장애물"이라며 "북한이 감염병·대북제재·태풍 피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대화 재개의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