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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현재로선 북한과 코로나19 백신 공유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9:11

CNN "백신 공급으로 대북 관여정책 시도" 보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회유책으로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CNN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2021.02.24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지원이 목표로 한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이날 2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open)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코로나19 대북 지원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제재 완화처럼 북한이 솔깃할 만한 제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미 1년 이상 북중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이동 제한으로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코로나19 위기는 막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제공이 김 총비서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당을 이끄는 평양 간부들은 염려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 지원이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독의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총비서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김 총비서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간부들의 안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과 북미협상을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 재개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다만 백신이 간부나 군대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됐을 때에만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대북외교 재개에 도움을 주는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보다 제재 완화나 북미관계 재정립,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무역 재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와 외교나 교류를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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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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