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회유책으로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CNN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지원이 목표로 한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이날 2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open)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코로나19 대북 지원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제재 완화처럼 북한이 솔깃할 만한 제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미 1년 이상 북중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이동 제한으로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코로나19 위기는 막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제공이 김 총비서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당을 이끄는 평양 간부들은 염려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 지원이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독의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총비서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김 총비서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간부들의 안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과 북미협상을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 재개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다만 백신이 간부나 군대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됐을 때에만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대북외교 재개에 도움을 주는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보다 제재 완화나 북미관계 재정립,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무역 재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와 외교나 교류를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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