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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긴밀조율"
외교부 "시기·형식은 美 스케줄 맞춰 진행될 것"

  •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6:25
  •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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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시기와 형식에 대해 "(대북정책 발표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며 "대북정책 결과에 대해선 미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대북정책이 보고서나 파일 형식이냐는 질문에 "그런 파이널한 게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기 스케줄 맞춰서 발표할 것이다. 공식 발표하기 전에 가장 밀접한 대상국인 한국과 일본에 설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가 완료됐다고 밝힌 시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만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각)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한국·일본·영국 외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에 중심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믿기 힘들만큼 어렵고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고려했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 그는 "이 문제가 믿기 힘들만큼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했다"며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시간을 들여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면밀히 계산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탐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매우 분명한 한국, 일본과 같은 가까운 동맹을 시작으로 관련국 모두와 활발히 상의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영국에 오기 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서 한미, 한미일 회담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며 "나중에 미국 발표를 들어보면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현지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난담화를 낸 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잘 검토하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북한에 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TBS 방송은 지난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해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정보수장 간 회담이 성사되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는 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에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점과 한·미 외교가 정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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