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7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긴밀조율"
외교부 "시기·형식은 美 스케줄 맞춰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시기와 형식에 대해 "(대북정책 발표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며 "대북정책 결과에 대해선 미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대북정책이 보고서나 파일 형식이냐는 질문에 "그런 파이널한 게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기 스케줄 맞춰서 발표할 것이다. 공식 발표하기 전에 가장 밀접한 대상국인 한국과 일본에 설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가 완료됐다고 밝힌 시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만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각)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한국·일본·영국 외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에 중심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믿기 힘들만큼 어렵고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고려했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 그는 "이 문제가 믿기 힘들만큼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했다"며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시간을 들여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면밀히 계산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탐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매우 분명한 한국, 일본과 같은 가까운 동맹을 시작으로 관련국 모두와 활발히 상의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영국에 오기 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서 한미, 한미일 회담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며 "나중에 미국 발표를 들어보면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현지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난담화를 낸 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잘 검토하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북한에 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TBS 방송은 지난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해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정보수장 간 회담이 성사되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는 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에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점과 한·미 외교가 정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