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7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긴밀조율"
외교부 "시기·형식은 美 스케줄 맞춰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시기와 형식에 대해 "(대북정책 발표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며 "대북정책 결과에 대해선 미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대북정책이 보고서나 파일 형식이냐는 질문에 "그런 파이널한 게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기 스케줄 맞춰서 발표할 것이다. 공식 발표하기 전에 가장 밀접한 대상국인 한국과 일본에 설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가 완료됐다고 밝힌 시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만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각)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한국·일본·영국 외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에 중심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정책, 믿기 힘들만큼 어렵고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고려했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 그는 "이 문제가 믿기 힘들만큼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했다"며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시간을 들여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면밀히 계산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탐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매우 분명한 한국, 일본과 같은 가까운 동맹을 시작으로 관련국 모두와 활발히 상의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영국에 오기 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서 한미, 한미일 회담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며 "나중에 미국 발표를 들어보면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현지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난담화를 낸 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잘 검토하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북한에 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TBS 방송은 지난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해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정보수장 간 회담이 성사되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는 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에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점과 한·미 외교가 정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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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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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