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특별연설] 한미정상회담 앞둔 문대통령 '북핵문제' 해법은…"남북미 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한반도 위기 잠재워…평화체제 완성 자신감"
"바이든과 정상회담서 북한 대화 나오도록 긴밀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하수영·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한국사회에 미친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뭐냐는 질문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예로 들어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그는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됐다"며 "그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은 1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목표와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카드를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든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든지 우려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하에 우리 정부와 협의 조율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 대북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단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화 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빠르게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환영…북한 호응 기대"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특별연설에서도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미 간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길을 다시 찾겠다며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