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자본규제 높여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7: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공공부문 부채 1132.6조…1년새 54.6조 늘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공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
"작년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 국채 부채의 1.5배"
공사채 관리 방법 베일인·보증수수료 '투트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들이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중 2017년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노르웨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정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OECD 국가 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수준이다. 지난 2018년(1078조)과 비교해 54조6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로는 2.2%p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사채 발행 방식을 전면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채를 발행한 공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도 받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받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황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8년에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이듬해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다. 2017년부터 공사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다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데도 관심은 덜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채가 더욱 늘어날 텐데 공기업 부채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공기업 부채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어느 수준인가

▲공기업 부채가 숨은 빛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식통계가 많지 않다. 공식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OECD 기준으로 8개국 밖에 없다.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정치로 2017년 33개 국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다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다. 다만 IMF가 추정한 데이터를 재편집하다보니 공식통계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IMF 통계는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3%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공식통계는 21% 수준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00년대 들어 공기업들이 국토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해외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많은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 섹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던 것을 한국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공기업 의존도가 높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에 한국은행, 국책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국책은행 수도 산업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많은데 이들 은행들이 전체 은행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 원인으로 공사채를 들고 있다. 한국은 국채시장보다 공사채시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2019년 국채 발행 부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이 3분의 1정도 된다. 여기에 금융공사채를 더하면 금융공사채와 비금융공사채를 합산 전체 공사채 규모가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 정도 된다. 정확하게 146% 정도 된다. 지금 당장 공사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석유공사 같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공기업들이 많아지면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 더욱이 경영에 위기를 겪는 공기업들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국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종의 전환사채다. 평소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는 채권인데 석유공사처럼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거다. 쉽게 말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사전 계약에 의해서 0으로 줄어드는거다. 채권자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릴 수도 있다. 그게 삼각형 베일인 채권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 위기 상황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형도 있다. 어땠든 채권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채권을 발행한 공기업은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바뀐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추후 보험권에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발행 공기업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채권자 부담을 늘리는거다.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기에 좀 더 꼼꼼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암묵적 지급보증을 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해법으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하는 대신 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증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산업은행,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부예산을 더 줘야하는데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 한다. 보증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은행권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은 공학적인 측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보증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 해당 수수료로 기금을 만들어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처럼 유사시 부실이 발생하면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려면 수수료율이 높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다.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추진사업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공공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에 이런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공공성 측면에서 꼭 해야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채권이다보니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베일인 채권을 발행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다 목적에 맞게 설립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는데 더 이상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민영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 수를 줄이는 대신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사전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은행처럼 자본규제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구조로 바꾸면 쉽게 부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크게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초반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핵심공기업 약 40여곳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목표치를 정해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가기 않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좀 소프트한 제도다 보니 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경영평가에서 감점받는 정도의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자본규제를 도입해 무조건 채우도록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취지는 반면 면제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공기업 중 신규사업규모를 예타 규모 이하로 추진해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