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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이달 말 1억원 규모 경항모 연구용역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39

다음 달엔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10월까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마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군은 4월 말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항모 필요성 연구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방사청은 이를 통해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종합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연구용역은 경항공모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국방부가 발주해 약 1억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으로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로, 지난달 이미 조사를 시작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는 중간·최종 결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연구용역 관련 국회 중간보고는 오는 7월 말, 최종보고는 9~10월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기재부의 사업타당성조사는 오는 6월 국회 중간보고를, 오는 8월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10월 이전 종료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앞서 지난해 11월 방사청은 2021년도 예산으로 경항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신 올해 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반영됐다.

경항모는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약 2조 300억원을 들여 2033년경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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