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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왜 필요하냐고?" 軍, 경항모 필요성 역설하는 속내는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7:54

'불침항모론' 주장하던 일본도 2척 보유 예정…2020년대 중반 예상
한국, 2033년에야 경항모 1척 전력화…軍 "격차 더 커질 것"
軍, 그럼에도 경항모 필요성 역설에 온 힘 "최소한 억제력 갖춰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 (202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닭만 잡으면 되는데 소 잡는 칼 사 달라고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안보에 닭만 있겠나. 멧돼지 나올 수 있다. 모든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국방부 취재기자단과 만난 군 관계자)

경항공모함은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경항모만큼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도 찾기 힘들다. 해군 차원에선 지난 2월 부석종 총장 주재로 직접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경항모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열심이지만, 반대로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한반도는 불침항모(한반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인데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해군]

하지만 '불침항모론'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을 주장했지만,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변국들이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보유하게 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겨우 '경항모 확보'가 결정됐는데, 그마저도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중국,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 한국형 경항모, 핵추진 아닌 재래식 엔진…2033년 '단 1대 보유'도 한계로 지적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33년경 경항모가 전력화돼서 운용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경항모가 단 1척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수리-교육‧훈련의 주기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1척으로 상시 작전운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무의 성격을 고려해 독도함, 마라도함 등 다른 가용전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 2척 이상의 경항모를 교차로 운용하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경항모 수리 혹은 정비 시 발생할 공백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후발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지금이라도 경항모 추가 개발 및 건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이와 함께 한국군이 갖게 될 경항모의 추진방식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에는 핵추진으로 하지 않고 재래식 추진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 프랑스만이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외 모든 항공모함 보유국이 재래식 추진체계를 운용 중이다.

물론 "향후 핵추진 경항모 건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중국도 이미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천명한 상황에서 '주변국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 방식은 재래식 추진 방식에 비해 연료보급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이 더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출력이 더 세서 속도도 더 빠르게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체계로 운용 중인 함정은 없다"며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을 원료로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향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핵을 군함 엔진의 원료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은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돈도, 기술도 아니고 국민 인식"이라며 "방사능을 (안전하게) 통제할 기술이 나오면 쉽게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 軍 "경항모, '움직이는 군사기지'…막강 전투력 보유 및 작전범위 확대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일념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막강한 전투력과 확대된 작전 범위로 인해 우리 군의 해양 주권 수호 및 국익 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국민의 해양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군함이나 군용기의 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변국 함정의 활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해양 권익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래의 안보상황과 도전 요소를 예측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투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서 수직이착륙기, 상륙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함으로써 해양‧공중우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단위 전투부대인 항모전투단은 단위 함정의 전투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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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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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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