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경항모 왜 필요한가…①北 억제 ②中‧日 해군력 강화 ③해상수송로 확보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25

北, 美 도입 스텔스기 'F-35A' 반발…경항모도 스텔스기 탑재 예정
한국, 무역 99.7% 수출‧입에 의존…경항모, 해상수송로 확보 중요 역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항모는 말 그대로 '작은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항모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함정 중 하나를 일컫는다. 나라마다 정의와 규격이 다소 다른데, 통상 1~3만톤의 크기에 10~2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 해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는 약 3만톤에 길이와 폭이 약 265m, 약 43m로, 10여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면서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경항모 탑재 수직이착륙기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스텔스기 F-35B. [사진=록히드마틴 공식 유튜브 캡처]

◆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 확보…전작권 전환에도 도움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무엇보다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기 F-35A에 대해 과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항모전투단에 포함된 호위함정과 잠수함은 대지(對地), 대잠(對潛), 대함(對艦), 대공(對空) 분야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북한에 의한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도 경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 시 미국의 항모전투단이 한국에 전개될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때 경항모는 서해‧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혹은 측‧후방에서 조기에 해양 우세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의 주요 지상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경항모가 포함된 항모전투단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항모 확보를 통해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군 관계자는 "경항모와 항모전투단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모함 보유국가 현황 [사진=해군]

◆ 중국은 이미 2척‧일본은 2020년대 중반 2척 보유 예정…軍 "주변국 해군력 증강추세에 대비 필요"

세계 각국은 이미 경항모 혹은 경항모에 준하는 함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을 주장하던 일본도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이즈모함은 일본이 2020년대 중반까지 F-35B를 탑재한 경항모로 개조를 추진 중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경항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 해양갈등 요인 [사진=해군]

◆ '억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에서도 활약 가능…軍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

경항모는 통상력 강화 및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원자재, 식료품 등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경항모는 해상테러 등 해양위협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해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해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의료시설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현장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 및 구출작전이 필요한 경우, 경항모는 다수의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전투단과 경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인 견제와 억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