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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경항모 왜 필요한가…①北 억제 ②中‧日 해군력 강화 ③해상수송로 확보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25

北, 美 도입 스텔스기 'F-35A' 반발…경항모도 스텔스기 탑재 예정
한국, 무역 99.7% 수출‧입에 의존…경항모, 해상수송로 확보 중요 역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항모는 말 그대로 '작은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항모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함정 중 하나를 일컫는다. 나라마다 정의와 규격이 다소 다른데, 통상 1~3만톤의 크기에 10~2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 해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는 약 3만톤에 길이와 폭이 약 265m, 약 43m로, 10여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면서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경항모 탑재 수직이착륙기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스텔스기 F-35B. [사진=록히드마틴 공식 유튜브 캡처]

◆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 확보…전작권 전환에도 도움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무엇보다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기 F-35A에 대해 과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항모전투단에 포함된 호위함정과 잠수함은 대지(對地), 대잠(對潛), 대함(對艦), 대공(對空) 분야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북한에 의한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도 경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 시 미국의 항모전투단이 한국에 전개될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때 경항모는 서해‧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혹은 측‧후방에서 조기에 해양 우세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의 주요 지상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경항모가 포함된 항모전투단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항모 확보를 통해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군 관계자는 "경항모와 항모전투단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모함 보유국가 현황 [사진=해군]

◆ 중국은 이미 2척‧일본은 2020년대 중반 2척 보유 예정…軍 "주변국 해군력 증강추세에 대비 필요"

세계 각국은 이미 경항모 혹은 경항모에 준하는 함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을 주장하던 일본도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이즈모함은 일본이 2020년대 중반까지 F-35B를 탑재한 경항모로 개조를 추진 중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경항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 해양갈등 요인 [사진=해군]

◆ '억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에서도 활약 가능…軍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

경항모는 통상력 강화 및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원자재, 식료품 등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경항모는 해상테러 등 해양위협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해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해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의료시설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현장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 및 구출작전이 필요한 경우, 경항모는 다수의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전투단과 경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인 견제와 억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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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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