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주거 등 5대 과제 해소, 지원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부서별 관련사업 총괄,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해 순차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TF를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시장 직속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정책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칙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TF는 조직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추진단 출범 전까지 각종 정책마련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1인가구 지원정책은 오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5대 정책 중 하나다.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5개를 1인가구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2034만3000가구 중 1인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30.2%에 달한다. 서울시는 380만 가구 중 33.9%인 130만가구가 1인가구로 40년동안 16배, 최근 10년 사이에는 1.5배 증가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비해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 현재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등 각 부서별로 1인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한 등 조직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을 통한 컨트롤타원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된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며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총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에는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임명됐으며 반장은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맡는다.
강 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각 부서별로 나눠진 1인가구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분야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를 거친 임 반장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한다.
TF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관련 부서 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특별대책추진단은 TF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만큼 전담인력과 전문가를 대거 충원한다. 현재 최소 2개반, 6개팀, 총 32명을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TF를 시작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한다.
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지원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5대 고통을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