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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원칙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00

"'유보부 이첩' 원칙은 법 개정…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워"
"'尹 징계 우려 성명,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
"법관탄핵 활성화돼야…'임성근 탄핵' 순리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 나아가 인권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간 이끌다 물러난 지 두 달.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이다.

특히 이찬희 전 회장은 최근 인선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거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당시 변협 부회장도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핵심 '실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만나 공수처를 비롯한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공수처 관련 논란 '정치적 음모'…공수처, 원칙대로 가야"

이 회장은 "김진욱 처장은 협회장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세 명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한 것이고 당시 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차장지명 시점 등을 토대로 부인했으며 김모 비서관 채용 관여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추천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변협 회장에게 들어오는 여러 추천요청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처럼 계속된 논란을 겪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제공해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도 이 중 하나라는 게 이 전 회장 생각이다.

"아직 공수처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수사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했던 것이다. 검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에게는 호된 신고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수사 권한 문제 가운데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권한분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앞서 검찰·경찰과 계속 소통하며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보자는 데 공수처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상설수사기구로 검찰청법과 특별검사(특검)법을 융합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시적 기구인 특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같은 각종 논란을 딛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듯 세 수사 기관이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 법리적 이유…정계진출 옳고그름 판단은 국민 몫"

이 전 회장 재임 동안 법조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작년 11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태다.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성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법률로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1년 전부터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재임용 없이 퇴임 직전 탄핵을 추진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법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탄핵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판사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판을 하지만 일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옳지 않은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는 삼심과 재심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많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관탄핵"이라며 "판사들이 탄핵을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법관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형사법 대가로 인정받을 만큼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소탈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자리이니 검찰 출신이 이를 이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복잡한 법원 안팎 상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제청한 것 같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사법부 지형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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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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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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