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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뒷말 무성한 교육부의 청년정책, 이유는?

다수의 청년 정책 지난해 재탕 수준 지적
비대면 강의 수준 문제·등록금 반환 문제 대안 제시도 없어

  •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1:35
  •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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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청년정책 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재 청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민했을까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 대학 측과 등록금 반환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질 낮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은 빠졌다.

김범주 사회문화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청년정책 시행계획 308개 중 교육부는 37개 과제에 총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올해 초 업무계획이나 수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을 재탕한 수준이어서 새삼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대표적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정책이다.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미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52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대학 입학금도 2017년 11월 정부·대학·학생 협의체에서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국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내년까지 사립대의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로 낮춘데 이어 지난해 2학기에는 1.85%로, 올해는 1.7%로 낮췄다.

또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지난 1월 공개됐다.

청년정책이 발표된 시점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청년지원 정책이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오면서 결국 선거를 인식한 이른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는 대학의 비대면 강의의 수준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등록금 반환 문제도 민감한 이슈다.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매번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교문현답'(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이 꾸준히 작동하길 바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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