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겐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t이에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창릉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8000호 중 40%인 1만52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으로 추정됐다. 수분양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창릉·교산 신도시 인근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수분양자 개인의 개발이익에 대해선 각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했다.
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4000호 중 40%인 1만36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6247억원에서 최대 1조5461억원으로 추산됐다. 수분양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4조8714억원에서 최대 5조210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된다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지방의회,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광명 시흥지구 등 6개 지역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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