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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정권 교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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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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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가 4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 교체 불가능으로 전쟁 장기화와 미·이스라엘 동맹 약화를 전망했다.
  • 미국 내 저강도 혼란과 한국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견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여연대, 이란 침공 배경 토론회 개최
이희수 교수 "당분간 고강도 저항 지속돼"
청해부대 파견은 "한국 주체성 문제" 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국내 정치 전문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거는 전쟁 종료 조건이 이란 정권 교체일 경우, 이란 정치·사회 특성상 정권 교체는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라운드테이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배경, 의미, 파장'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4일 참여연대가 '긴급 라운드테이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배경, 의미, 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3.04 jason14@newspim.com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토론회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를 타격해도 다른 정치 세력이 출현하는 게 아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지를 받는 새로운 후계자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석좌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1월 이란 민중 시위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공격을 감행했고 수뇌부가 제거되면 잠재된 시위가 촉발할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시위) 동력이 사라졌다"며 "하메네이는 전세계 3억 시아파 영적인 지도자로 이번 폭격으로 3대가 죽었는데 이란 사람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석좌교수는 "하메네이 죽음에 40일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 이 기간 그 어떤 이란 지도부도 미국과 협상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분위기고 고강도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전쟁 장기화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전쟁 장기화 시 미국과 이스라엘 간 동맹도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전쟁 종료 조건을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끝이 없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규범과 소위 동맹 사이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 및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목표가 다른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두 국가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전쟁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저강도 혼란'이 미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한 일은 명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미국 국내 여론이 전쟁 반대가 30%고 모르겠다가 30%이고 엡스타인 파일에 의한 우익 민중주의인 마가(MAGA) 진영의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하면 이란이 안정화되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 지상군을 파견해 이라크 전쟁이 재연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며 "그 중간 어디에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지속적인 저강도 혼돈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해군이) 간다고 선박 안전이 보장받지 않는다"면서 "우리 전쟁이 아닌데 미국이 원하는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하는 모양이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미국 주도 전쟁에 편입됐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주체성이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 투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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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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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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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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