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지원, 정치적 포석 지적
"민생경제 활성화" 반박, 정부 정책 보완
추경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확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현금 5000억원, 융자 5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서울시가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70만명, 업체 33만5000개 등 총 100만곳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까지 포함해 총 1조원에 이르며 4월초부터 선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해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대행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건 매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시국이 1년을 넘기면서 갈수록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을 같이하는 결정"미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동진 도봉구청장 역시 "24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 3대 분야 12대 사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총 5000억원(2만5000명) 규모의 '무이자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추경이 아닌 지난해말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3000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지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3000억원은 전액 지방채 발생을 통해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일정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4월중 처리를 준비중이다.
서 대행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