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업종 최대 650만원, 정부지원 중복수혜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2:58

현금 5000억원, 융자 5000억원 등 총 1조원 지원
피해업종 집중지원, 정부지원 '중복' 가능
미취업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융자를 포함하면 1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했던 미취업청년이나 저소득층, 운수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정부지원금 '중복'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22 peterbreak22@newspim.com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 규모 '무이자융자'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989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시 15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서울시 6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원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융자' 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처음으로 지급하고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중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868억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년,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명 등이며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어르신 요양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서울소재 총 429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

관광·MICE 업계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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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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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