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LH는 고개 숙이고 오세훈·박형준 대공세…"공직자는 정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0:47

"책임윤리 실종된 야당 후보 탓에 선거가 거꾸로 돌아간다"
오세훈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박형준 엘시티·국정원 사찰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이는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공직자는 정직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5법과 관련해 "지난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고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야당이 3월 국회서 논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답답하다"라며 "야당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투기세력은 사각지대와 빈틈을 이용,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9 leehs@newspim.com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집권여당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오 후보는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이고, 내곡동 토지에 가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가 이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초선 의원 시절인 2000년에 재산신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혼동이 있었다,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박 후보가 보유한 해운대 엘시티와 관련해서도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환경 규제 등을 풀어주는 대가로 지역 유지들에게 사전에 분양권을 지급하고, 분양 받지 못한 유지들에게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구매,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선거란 원래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이라는 로마어에서 유래했다"며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곡지구 현장을 시찰했다"며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오 후보 변명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종합세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고급 아파트를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며 "거짓변명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엉뚱한 해명을 하고 진실이 나오면 말을 바꾸는 일을 몇차례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그날그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라며 "서울·부산 수장 후보가 부동산 의혹을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서울·부산 공직자들의 도덕적 긴장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