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LH를 단독범으로 몰고가면서 해체 수주능로 가겠다는 발표를 보며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던 발표와 기시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눈앞의 투기꾼들은 최대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근본원인을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주택을 공공이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겠다는 사회주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민간이 알아서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도시 말고 서울시내 30년 이상된 주택을 재건축·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은 높여서 주택과 공원녹지가 동시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소련과 동구권이 망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하려다가 망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LH 투기 사태 합동조사단은 이날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 조사 결과 20명에 대한 투기 협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과천과천 ▲안산장상 2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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