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제도를 최단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라며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는 명예를 잃고, 기대했던 이익을 잃고, 자리를 잃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넓히자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 전수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1 photo@newspim.com

이 위원장은 "적잖은 국민께서 이번에 드러난 투기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계신다"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택지지구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투기근절대책인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부패방지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투기세력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H의 도덕성은 무너졌다.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모든 기능과 권한, 정보가 통합된 곳이 LH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상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믿는다"라면서도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등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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