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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과 소통해 참여 거부 논란 없도록 노력"

방역당국 "실제 총파업까지 가진 않을 것"
"정부의 의사면허 관리는 사회적 여론"

  •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3:58
  •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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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0.9.27 alwaysame@newspim.com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총파업 시사와 관련해 "실제로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 여러 갈등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잘 알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소통하고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참여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징계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행정 권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자율적인 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점검하겠다"면서도 "아직 의사면허 관리를 정부가 하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지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정안은 입법부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행정부에서 결정 권한은 없다"면서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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