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 아니고 일하면서 소통 협의한 것"
"신한울 3·4호기 연장신청 법률검토 거쳐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안정성·수용성·환경성 등 모두 고려했고 경제성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삭이 감사원 감찰과 검사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원전이 세계 최고의 원전이고 도심 안에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며 "한국 원전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이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뒤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담겼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통해 국민에게 확인을 받았고 그과정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일하면서 당연히 이뤄지는 소통과 협의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미 자료를 공개했고 경위를 밝혔다"며 "부처 내부검토 자료로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연장여부는 법률거토를 거쳐서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보상작업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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