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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박범계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고발…"허위사실 유포"

"박 후보자, 범죄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

  •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1:34
  •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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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법고시생 관련 단체가 이번엔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게 유포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며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고시생모임은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박 후보자를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재가만 믿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박 후보자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게 한 것은 고시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다.

고시생모임에 따르면 고시생들은 지난 2016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후보자가 살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고시생들은 존치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박 후보자를 찾아갔다.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야. 당당하지 않으니까 얼굴 가리는 거잖아. 야, 얘네 얼굴 다 찍어'라고 지시했고, 수행비서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 아시죠'라며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역시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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