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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박범계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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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범죄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법고시생 관련 단체가 이번엔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게 유포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며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고시생모임은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박 후보자를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재가만 믿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박 후보자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게 한 것은 고시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다.

고시생모임에 따르면 고시생들은 지난 2016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후보자가 살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고시생들은 존치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박 후보자를 찾아갔다.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야. 당당하지 않으니까 얼굴 가리는 거잖아. 야, 얘네 얼굴 다 찍어'라고 지시했고, 수행비서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 아시죠'라며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역시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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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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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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