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이재명, 홍남기에 직격탄..."균형재정론 사로잡혀 국민 고통 외면"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가난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 무의미"
"확장 재정은 불가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확장재정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민의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반면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균형재정론을 유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21.01.13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특히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 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팬데믹 위기 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면서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