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기업들의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무역협회는 22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구체적인 관세 환급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미국 관세청(CBP)이 IEEPA 판결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별도의 후속 지침을 공지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과 행정부 조치가 맞물려 환급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확인 ▲정산 우선순위 점검 ▲CIT 제소여부 검토 등 단계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관세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야 해 법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은 IEEPA 관세가 아닌 기존 품목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관세 구조 변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 동원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의 무역규제·관세 권한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어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