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여야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지사는 '반대', 원 지사는 '찬성' 입장에 섰다.

이재명 지사는 "말을 안하는 것도 말하는 방법"이라며 "형사 처벌의 목적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다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무엇보다 정치인 사면은 통치행위에 가까워 대통령의 결단 영역에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이 지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 때는 규칙을 어길 경우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 지사는 "시기상조지만 국민 통합 카드로 쓴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적대정치에 대한 양쪽 진영의 갈등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진짜 통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찬성 입장에 섰다.

원 지사는 "국민 통합 전환에 대한 진정한 고뇌에서 나와야 찬반을 떠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이것을 쇼로 하면 야당 쪽에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고 전제했다.

토론을 함께 한 여야 초선 의원들의 입장도 다소 달랐다. 황보승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사전 교감도 없이 갑자기 집권여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사면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야당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일제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직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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