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인이 사망'에 또 고개 숙인 경찰청장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 느껴"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3:24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국민께 심려기쳐 송구"
APO 시스템 신고자→피해자 기준 변경…초동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틀째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드린다"며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에도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이 3차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사과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APO에 대한 지적에 김 청장은 "APO 시스템은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된다"며 "앞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APO 인력 증원도 약속했다. APO 현원은 628명이다. APO 1명이 6324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APO 증원 관련 질의에 김 청장은 "정원 대비 올해 669명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세 기관이 서로 떠넘기다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징후를 파악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외관만 갖고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아동학대 신고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학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며 "전문가 자문과 아동 치료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