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대변화]② 수장 없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독립성·전문성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0:36

3만여 수사경찰 지휘…청와대·경찰청장, 본부장 임명 관여
5개월 수사에도 박원순 의혹 못 밝혀…수사 전문성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게 되면서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해 출범했다. 국수본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에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됐다. 수사 전문성은 물론이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초대 국수본부장을 누가 맡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급이다. 본부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본부장, 경찰청장 바로 아래 치안정감…수사 경찰 3만여명 지휘

본부장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수사국 등 4개국은 범죄 유형별 중요 사건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보안 업무에 더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 수사 업무 등을 맡는다. 수사인권담당관은 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막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2020.12.31 ace@newspim.com

국수본 출범에 맞춰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됐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각각 강력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로 바꾸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신설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새로 꾸린다.

대구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새로 생긴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3차장(또는 3부장) 체제로 바꾸고 2차장(2부장)이 수사를 담당한다. 새로 생기는 수사심사담당관은 2차장(2부장)을 보좌한다.

국수본 신설에 따라 경찰 인력도 522명 늘어난다. 국수본에 35명,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1명,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224명, 수사심사 관련 시·도경찰청 18명 및 일선 경찰서 168명, 기록물 관리 담당 시·도경찰청 16명 및 일선 경찰서 60명 등이다. 직급별로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등이다.

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수사부서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경찰은 전국에 3만여명에 달한다. 본부장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사건은 물론이고 마약, 사이버범죄, 사기, 횡령 등 모든 경찰 수사를 컨트롤한다. 본부장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다.

◆ 청와대·경찰청장, 본부장 임명 관여…권력으로부터 독립 가능할까?

1월 1일부터 국수본이 출범했지만 아직 본부장 임명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수장 없이 치안감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한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이 원천 폐지되고, 국수본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권한이 많은 만큼 본부장은 역설적으로 경찰개혁에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다. 본부장은 경찰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모두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경찰은 권력의 시종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본부장은 경찰 조직 내부 발탁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다. 경찰개혁이라는 취지와 초대 본부장의 상징성을 감안해 경찰은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본부장은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한 사람 중 고위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재직 경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연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제시한 분야에서의 경력 기간이 합산 15년을 넘어야 한다. 경찰청은 서류 심사와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본부장 임명 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경찰청장과 청와대가 본부장 임명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코드 인사나, 청와대가 낙점한 낙하산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꿰찰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임용도 똑같이 경찰청장이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여연대는 "국수본 설치는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의 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수본을 경찰청 내에 설치함으로써 경찰 수사 독립성이 우려돼 경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경찰청장이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단서도 남아 있다.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 위기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시·사변 ▲재난·테러 발생 ▲국가 중요시설 파괴·기능 마비 등에 경찰 자원 대규모 동원 ▲전국에 걸친 광역화 범죄 발생 등의 상황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국수본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수본 설치는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청장의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성과 긴급성, 대규모 경찰 자원 동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며 "이런 사례는 대테러나 전쟁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시켜야 한다. 최근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각각 종결했다. 5개월 동안 수사에 매달리고도 성추행 의혹과 방조라는 본질은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애초부터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