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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톤, 684개 업체에 할당 완료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5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에 대한 할당이 완료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톤 할당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 할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 1단계는 7억 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 9억8546만톤, 2단계에 6억5082만톤 각각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이 시스템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고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는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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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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