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따른 조치
미국, 터키가 구매한 S-400 시스템이 위협적이라 판단해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대해 경제 제재에 나섰다.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을 수십억달러어치 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터키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S-400 시스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만 아니라 미국의 F-35전투지 플랫폼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비록 오랜동안 예상됐던 조치지만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양국간의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 미사일 체계 S-400을 구매한 터키는 NATO동맹국이다. NATO동맹국에 대한 이번 제재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러시아 무기구매 이외에도 그간 시리아 문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갈등, 동 지중해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누적된 결과로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 실시됐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른 것으로 동맹국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다.
러시아의 S-400 시스템은 NATO 무기체계와는 호환성이 없고 나아가 NATO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최고가 F-35 스텔스 전투기 무기체계에도 위험요소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러가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S-400의 조달과 시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며, "터키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지역안보 파트너로서 S-400 보유에 따른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 양국의 국방분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 외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날 CNN뉴스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시스템 구입에 관심이 있다"고 관측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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