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전작권·핵잠까지 '패키지 압박'
새 NSS 앞세운 한·미·일 안보 공조 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동맹 현대화'를 전면에 내건 한미·한미일 안보 구상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달 마지막 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방안을 양국 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나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콜비 차관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박사과정 재학 시절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국방부 회동에서 그런 개인적 친분이 상당 부분 작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미 콜비 차관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패키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 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와 세부 방향을 한국과 일본 측에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순방에서도 동맹국의 '자기부담 증대'를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보공유·연합훈련 확대 등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역량과 분담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워싱턴과 서울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gomsi@newspim.com












